정부가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빠르면 올해 추석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가액 범위는 국가법령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기존 및 개정 사항 비교 김영란법은 그동안 있었던 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타격받은 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사항입니다. 올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 ~ 10월 4일) 전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니, 다들 기존법과 개정 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고 위반되는 사항 없이 선물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정 (예정) 식사비 3만원 5만원~10만원 (긍정적 검토 중) 농축수산물 명절기간 20만원 / 그 외 기간 10만원 명절기간 30만원 / 그 외 기간 ..
목차 그동안 청약저축 금리가 많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다운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및 변경사항 아래 사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1) 청년저축 금리 현 2.1% > 2.8% (0.7% 인상) 2)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0.7% 인상) 3)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최대 0.2%p > 0.5%p(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최대 우대금리 0.5%p 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청..
정부가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발표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목차 다자녀(2명)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은 만 18세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13세 이하) 뉴 다둥이 행복카.드는 놀이공원, 극장, 서점, 학원, 등 약 1,508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로 모바일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로 발급 필요 (만14세~만18세) 아이폰 유저 ..
목차 정부에서 2023년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2023.07.07~2023.11.10까지이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 기간으로 정부 24앱을 통해 간단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미참여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8.20일까지 꼭 정부24앱을 이용하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방문 조사 실시)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먼저 회원가입부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회원가입 바로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